韓총리 "시장원리로 부동산 가격안정…공급과정서 공공이 역할을"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18. /사진=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의 부동산 공급확대 방침에 대해 "공급을 통한 시장매커니즘(작동원리)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어느정도 초과공급이 이뤄지더라도 공공에서 수요와 공급 차이를 흡수하는 등 방법으로 보완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한다는 의미다.

한덕수 총리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과 간담회를 열고 체코 원전수주와 부동산대책, 금융투자세 유예 등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한 총리는 "현 정부와 과거 정부 부동산정책의 가장 큰 차이는 공급쪽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이라며 "수요를 적절하게 가져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공급 정책이 잘만들어져 추진된다면 수요 쪽에 다소 문제가 있어도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수요 쪽은 과거에 과도하게 징벌적으로 (관리)하던 것도 정상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해왔다"며 "비교적 가격이 안정되는 상황에서 최근 (고점의) 80% 정도 수준까지 가격이 올라와 '국민이 시장매커니즘에 대해 걱정하는 부분이 없나'해서 공급 정책을 다시 챙겨 속도를 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공급을 결정해도 즉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어 가격 안정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럴 때는 공공 부문이 역할을 해줘야된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주로 아파트가 아닌 형태이지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주택을 짓도록 독려하고 안 팔린 부분을 매입해 임대로 사용하는 방안을 5만호가량 추진 중"이라며 "공급을 늘리고 전세가격을 조금 안정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투세와 상속세, 재산세 등 세금제도가 우리나라 경쟁력을 깎아먹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최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대표 출마 시 말한 것도 세제의 낙후성에 대해 여야가 대화를 해서 개선해야한다는 의미로 이해했다"며 "기획재정위원회, 세제위원회, 조세분과위원회 등에서 논의를 해 좋은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더불어 협치 분위기도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등 잇따른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우리 헌법에 맞는 법이라면 정부는 그 법을 공포하고 집행해야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행정부는 법을 검토해서 헌법에 맞지 않는다 생각하면 재의요구를 하고 국회는 까다로운 요건을 정해 정부의 재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에서 여당의 참패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한 이후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윤 대통령의 당부는 국정일체에 차질이 없도록 챙겨달라는 것, 그에 따라 각료들과 충분히 협조해 국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