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의장 ‘방송법 중재안’ 수용, 여당 입장 기다리겠다…25일 본회의는 열어야”

김주환 2024. 7. 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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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 추진을 잠시 보류하고 '범국민협의체'에서 여당과 함께 논의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이번 중재안을 여당이 거부할 경우 25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방송4법을 강행 처리할 명분만 쌓아주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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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25일 본회의서 민생회복지원금 등 처리”
與 “당내 의견 충분히 듣고 입장 말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장경태 최고위원 등 의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 추진을 잠시 보류하고 ‘범국민협의체’에서 여당과 함께 논의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시일을 24일까지로 못 박아 여당이 호응하지 않는다면 25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우원식 의장의 긴급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우 의장이 시한으로 제시한 24일까지는 다른 요구를 하지 않고 (여당의 중재안 수용 여부를) 기다릴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정부·여당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하는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이에 따라 우 의장이 제안한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당연히 민주당도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도 입장문을 통해 “(우 의장이) 제안하신 것에 대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위법적인 2인 구성도 모자라 1인 구성에서조차 밀어붙이고 있는 방통위의 일방통행식 방송장악 시도가 먼저 중단돼야 한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7일 정부의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와 야당의 방송4법 강행 처리를 함께 중단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여당의 입장과 상관없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25~3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을 첫번째 안건으로 올릴 방침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7월 임시국회 내에 최대치의 법안 처리 시도를 할 것이고 8월에도 (법안처리를) 이어서 해야 한다는 강력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밖에 전세사기특별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 등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의 제안은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내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종 입장을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9일 의원총회를 열어 우 의장 중재안을 비롯한 원내 현안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이번 중재안을 여당이 거부할 경우 25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방송4법을 강행 처리할 명분만 쌓아주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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