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급발진 입증 책임 제조사에"…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대표발의

핵심요약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지난 2022년 12월 6일 오후 4시쯤 강릉시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A(60대)씨가 몰던 SUV 승용차가 도로 옆 지하통로에 빠지는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함께 타고 있던 12살 손자 도현 군이 숨지고, 할머니인 A씨가 다쳤다. 강릉소방서 제공

국민의힘 권성동(강원 강릉) 의원은 18일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시 결함 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을 제조사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개정된 현행법에는 소비자가 제조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제조사의 책임이 인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 개정 이후 국내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제조사가 책임을 진 것은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자동차와 같이 고도의 기술력이 투영된 제조물의 경우 소비자가 제조사의 책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내곡동 일원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가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1대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6일 만에 5만 명 동의 요건을 충족했고, 관련 재판에 탄원서만 해도 1만 장 이상 제출되는 등 국민적 관심을 모았지만 21대 국회의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국회의원. 윤창원 기자

하지만 22대 국회에서도 故 이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가 지난 6월 14일 다시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9만여 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 성립 요건을 충족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손해배상 입증책임의 주체를 전환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공평한 입증책임의 분배를 위해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제조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도 담았다.

권 의원은 "고도의 기술력으로 제조된 자동차의 결함을 비전문가인 일반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도 입증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무리"라며 "개정안을 통해 입증책임을 현실에 맞도록 재분배해 국민들을 급발진 피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2년에 발생한 사고는 여전히 강릉 지역의 큰 아픔으로 남아 있다"며 "관련법 제정으로 지역 내 아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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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jgam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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