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부동산 시장 더 과열되면 특단의 조치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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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는 등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우선 최 부총리는 "지방과 비아파트 주택 가격은 하락하는 등 지역별·주택유형별로 차별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는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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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까지 23만6000호 저렴한 수준으로 분양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는 등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힌 뒤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최 부총리는 “지방과 비아파트 주택 가격은 하락하는 등 지역별·주택유형별로 차별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는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민 주거안정을 민생의 핵심과제로 두고 관계부처 공조하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주택가격 상승세가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을 가동해 시장교란 행위를 단속하고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 탈루 세액을 철저히 추징하는 등 투기 거래를 근절하겠다”며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과열이 나타난다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조치를 신속히 이행·점검하기 위해 관계부처 차관급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매주 가동하기로 했다.
현재 관계기관 합동으로 준비 중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8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대응해 2029년까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23만6000호를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분양하기로 결정했다.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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