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필수조례 정비율 전국 기초단체 1위 기록

(속초=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속초시는 최근 나라살림연구소가 공개한 필수조례 정비율에서 97.3%의 정비율을 달성해 전국 기초단체 중 1위를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필수 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제때 반영하는 것이다.

법령 개정으로 발생할 제도 개선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치단체는 조례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그동안 행정의 기초가 되는 자치법규 정비를 진행했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는 법령의 필수조례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지자체 합동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필수조례 정비율 성과를 통해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정부합동평가에서 개청 이래 처음으로 강원지역 종합 1위를 달성했다.

속초시 관계자는 "법령은 정책·제도가 직접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기본 수단이어서 시민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필수조례 정비에 적극 임하겠다"고 말했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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