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도 이견 큰 데 이번엔 민생지원법 갈등 `산 넘어 산`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이달희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중단시킨 것에 대해 신정훈 위원장에게 항의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대강 대치국면 해소를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여야는 일단 수용의사를 내비치면서도 여전히 날을 세웠다. 서로 양보를 요구하면서 합의 불발 시 행동에 나설 준비를 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쟁점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한 결과 우 의장의 전날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우 의장은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갈등이 가장 극심한 방송4법과 방통위 이슈를 두고 한 발짝 물러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야당에는 과방위가 추진 중인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에 대한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여당과 원점에서 법안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고, 여당과 정부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중단하고 방통위의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제안 수용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장의 깊은 고뇌를 이해하며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에 대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기 위해서는 방통위의 일방통행식 방송장악 시도가 먼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을 비롯해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언론·시민단체와 함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의 언론탄압 증언대회'를 열고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19일 의원총회를 열고 우 의장 중재안을 비롯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우 의장의 요구가 당의 결정 범위를 벗어나는 항목이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는 여당에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라며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내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종 입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우 의장의 이번 제안을 여당이 거부할 경우 민주당에 방송4법 강행 처리의 명분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우 의장이 제안한 대로 방송4법과 관련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양측의 갈등은 쉽사리 풀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1호 당론으로 이재명 당대표 후보를 비롯해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이 갈등의 핵으로 떠올랐다.

이날 오후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이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결국 퇴장했다. 이들은 전체회의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예산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은 위헌 소지가 심각하다"며 "소위원회 논의조차 없이 무작정 다수의 횡포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오로지 '이재명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