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전북 농생명산업발전 특례지구 조성…규제완화·세제특례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방안 연내수립 예정
농산업 개념 신설…전후방산업 체계적 지원
"농사 짓는 농촌 벗어나 쉬는 공간 만들 것"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전라북도 지역의 농생명산업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전북의 미래농생명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집적화된 특례지구 조성과 함께 규제완화, 세제특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목표는 농촌의 문화·관광 융복합단지, 수직농장 및 스마트농업 단지, 전략수출산업단지 등 다양한 형태의 산업지구 모델을 확산하는 것으로 내세웠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북 정읍에서 '신 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이란 주제로 열린 27번째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먼저 전북이 미생물·종자 등 농생명 관련 분야별 인프라가 조성돼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한 농생명산업지구 조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농생명산업지구엔 그린바이오·푸드테크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을 유치하고 해당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규제를 완화해 성장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이 스스로 규제를 설정하는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방안을 연내 수립하고 농생명산업지구와 연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출 경쟁력을 높여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농업 생산구조 혁신 ▲융복합형 농촌 산업구조로의 전환 ▲지구·권역 중심의 통합적 구조로 농촌 공간구조의 재구조화 등을 추진한다.

농업 생산구조 혁신을 위해선 농업농촌기본법에 농산업 개념을 올 하반기 신설한다. 농업 개념을 농산업으로 확장해 생산, 유통, 식품가공, 농자재 등 전후방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농업인에 대한 개념도 재정립한다. 농업을 생업수단으로 삼지 않으면서도 농업인 자격으로 정책 지원을 받는 이들에 대한 실태를 점검한 뒤 농지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융복합형 농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선 자투리 농지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12월에 농지규제개선추진단을 중심으로 한 융복합 등 농지활용도 증진을 위한 '농지이용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다.

농지이용 합리화 방안엔 구각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시 식품·관광·문화 등 융복합 지원을 추진하고 농촌의 유무형 자원으로 분류되는 로컬푸드, 마을 브랜드를 활용한 비즈니스 창업 지원 방안 등이 담을 예정이다.

지구·권역 중심의 통합적 구조로 농촌 공간구조의 재구조화를 위해선 농촌마을보호·농촌산업·축산·융복합산업·재생에너지 지구 등 특화 지구를 중심으로 공간 재배치를 위한 기본지침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한다.

송 장관은 "인구 소멸지역에 자율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하고 특혜지구를 중심으로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농촌이 농사를 짓는 것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살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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