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메인비즈와 간담회…"과도한 과징금 부과액 개선"

이은파 2024. 7. 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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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18일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와 관련, 과도한 과징금 부과 금액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날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메인비즈 소속 중소기업과의 간담회에서 참석 기업 대표들이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대체를 확대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최근 개정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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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길잡이 통해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판로 확대 지원"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조달청·메인비즈 간담회 (대전=연합뉴스) 임기근 조달청장(왼쪽 두 번째)이 1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메인비즈 소속 중소기업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7.18 [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조달청은 18일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와 관련, 과도한 과징금 부과 금액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날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메인비즈 소속 중소기업과의 간담회에서 참석 기업 대표들이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대체를 확대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최근 개정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메인비즈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워 고용 증대와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협의체로, 2010년 설립됐다.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회장 김명진)와 함께 마련한 이날 간담회에는 2만3천여개 메인비즈 회원사를 대표해 10개 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혁신제품 공공판로 확대 건의에 대해서는 "현재 스케일업형 연구개발과 시범구매 연계형 연구개발을 통해 혁신제품을 다양화하고 있으며, 지난 1일부터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 결과물을 혁신제품으로 연계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혁신제품 발굴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규직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 신설과 단품 슬라이딩 제도 도입, 적격심사 낙찰 하한률 상향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조달청·메인비즈 간담회 [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 기관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꾀하고, 공공조달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 가기로 했다.

김명진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은 "경영혁신 기업들이 한단계 도약하려면 공공조달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중소기업과 소통을 강화해 기업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정책의 주인은 조달청이 아니고 혁신제품을 생산하고 공공시장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는 조달기업"이라며 "최근 시행 중인 공공조달 길잡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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