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1월 시행 금투세 전면 폐지해야"

대화하는 송언석 위원장과 정정훈 세제실장 [사진 제공: 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전면 폐지해야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특위 주최 토론회에서 "금투세 시행이 국내 증시에서 자금 유출을 일으키는 트리거가 될 것"이라며 "시행이 불과 6개월밖에 남지 않은 현시점까지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도 금투세 시행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 누구도 금투세 유예나 폐지 법안을 낸 건 없다"며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금투세 폐지에 대한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금투세 과세 대상이 1%, 15만명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주식 투자하는 모든 사람과 연관돼 있다"며 "금투세 부과 자체를 폐지하는 것을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글로벌 시장 환경에서 우리 자본시장 성적표는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해외 주식투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은 우리 자본시장의 투자자 이탈, 증시 침체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출범 후 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으며, 정부도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고재민 기자(jm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18612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