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무원 폭행 주민·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법적대응

하남시청 현관 입구. /사진=이건구 기자

하남시가 공무중인 공무원에게 폭언·폭행을 가한 주민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 등에게 법적 대응에 나선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개발제한구역 위법사항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던 공무원 A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주민 B씨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당시 A씨는 토지 소유자 C씨가 자신의 토지에 불법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 B씨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자 이에 대한 사실 확인차 현장 조사를 나갔다.

조사를 위해 현장 사진을 찍으려던 A씨는 토지 소유자인 C씨와 B씨의 말다툼 과정에서 B씨에게 멱살을 잡히고 가슴과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 당하는 등의 폭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폭력을 행사한 B씨를 고발 조치하고 피해를 당한 공무원 A씨에게는 변호사 선임과 변호 비용 지원, 직원 심리 상담 프로그램인 '마음&마음'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또 지난 8일 열린 '민선 8기 2주년 시민소통 토크 콘서트' 생중계 진행 당시 유튜브 채팅창에 이현재 하남 시장을 지칭해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에 대한 고소장을 18일 하남경찰서에 제출했다.

앞서 법무감사관은 채팅창에 이 시장을 지칭해 "삼성에 돈 받고 데이터센터, 신천지에 돈 받고 대형교회, 한전에는 얼마나 받았냐" 등의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한 일부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지난 12일까지 공개 사과를 요구한 바 있으나 여전히 특정 몇몇 작성자의 경우 사과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

법무감사관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법적인 조치를 하게 돼 유감스럽고 송구하다"면서 "다만 이번 허위 사실의 유포는 동서울변전소 문제를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담당 부서 공무원 또한 실명이 직접 거론되며 무작위로 비난받고 있어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기=이건구 기자 gt2095@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