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한동훈, 야망 실현 위해 직권 남용”…공수처에 고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고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회미디어자료관 영상 캡처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의 법무부 장관 시절 ‘여론조성팀(댓글팀)’ 운영 의혹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달라며 시민단체가 18일 한 후보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후보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알렸다.

사세행은 “한동훈 전 장관은 자신의 정치적 야망 실현과 유리한 여론조성을 목적으로 현직 장관의 직무 권한을 남용했다”며 “조직적으로 댓글팀을 운영하고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언론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법무부 장관은 헌법과 관계법령에 따라 정치 중립을 수호하고 국가 법무행정을 총괄하며, 형사사법시스템을 정상운영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면서, “여론 호도 등 민주주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를 심대하게 왜곡하고 국가공무원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파괴했다”는 주장도 함께 펼쳤다.

아울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김경수 전 지사는 한때 대권주자로 거론됐으나 ‘드루킹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수감됐다”며 “한동훈 전 장관도 현직 장관 자리에서 댓글팀을 운영하며 언론사에 대한 업무방해를 저질렀다면 김 전 지사와 마찬가지로 엄중히 처벌되어야 마땅하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여론조성팀 의혹’은 지난 9일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할 때부터 여론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다”고 주장한 후 불거졌다.

방송에서 ‘그 팀이 법무부 안에 있었나, 아니면 사설로 있었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밖에 있었다”고 답한 장 전 최고위원은 ‘근거를 갖고 하는 말인가’라는 추가 질문에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만 말한다”며, “한동훈 위원장이 얼마나 직접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분명한 팀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여론조성팀’을 운영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은 최근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자들의 토론회에서도 거듭 공격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장 전 최고위원의 주장을 들며 여론조성팀이 ‘드루킹 사건’과 닮았다고 원희룡 후보는 날을 세웠고, 윤상현 후보도 ‘떳떳하면 특검을 받아 되치기 하는 건 어떤가’라며 거들었다.

한 후보는 해당 의혹을 거듭 제기하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논리와 편을 먹은 공격이라며, ‘막 가고 있다’는 날 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