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EU 전기차 관세폭탄 균열 파고든다…압박·설득 병행

2023년 9월 8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IAA 모터쇼에서 관람객들이 중국산 BYD 아토 3를 확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임시 추가 관세 조치에 회원국 내부에서 균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이 확정 관세 부좌 저지에 성공할 지 주목된다.

18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가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을 최소 4달간 최고 47.6% 인상하기로 한 데에 12개 회원국 찬성, 4개국 반대, 11개국이 기권한 것으로 나타났다.

EU 집행위가 단행한 중국산 전기차 잠정 상계관세 부과 조처에 27개 회원국이 지난 16일 자정까지 서면으로 찬반 의견을 보낸 결과다.

이번 투표는 '권고 투표'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다만 오는 11월부터 5년간의 확정 관세로 갈 지에 대한 일종의 '미리 보기 투표'라고 볼 수 있다.

홍콩 명보는 회원국별로 찬반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은 찬성했고, 독일·스웨덴·핀란드는 기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외신에 따르면 독일은 EU와의 비판적 연대 차원으로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수의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보유한 독일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 수출 의존도가 높다. 이에 기권은 사실상 반대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이에 더해 중국의 무역 보복을 우려해 기권을 선택한 회원국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 명보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헝가리가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헝가리는 현재 EU 순회 의장국이다.

확정 관세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오는 10월에 있을 정식 투표에서 EU 전체 인구 65% 이상을 대표하는 15개 이상 회원국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추가 관세에 찬성 입장으로 알려진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3개국이 EU 전체 인구의 40%에 달하기에 중국에게는 다소 불리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10년 전 EU 집행위가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잠정 관세를 부과했으나 주요 회원국들 반대로 확정 관세로 가지 않았던 사례가 있기에 EU 회원국들을 상대로 압박과 설득을 병행하고 있다.

중국은 찬성표를 던진 프랑스에 대해 지난 1월 5일 프랑스산 코냑을 포함한 수입 브랜디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여기에 프랑스 이외에 스페인·네덜란드·덴마크를 겨냥해 돼지고기 제품 반덤핑 조사도 실시했다.

반대로 헝가리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BYD는 2017년부터 헝가리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제조공장도 2026년께 가동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전기차와 더불어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가 생산된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EU의 잠정 상계관세 부과 조처가 부당하다고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주희기자 ju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