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내년도 우크라 예산 반토막…자체 국방예산은 증액

獨정부, 내년도 예산안 합의…725조원으로 소폭 감소

[워싱턴=AP/뉴시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지난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17일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절반으로 줄이고 자체 국방예산을 증액한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2024.07.18.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독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했다고 BBC, 도이체벨레(DW) 등이 보도했다.

독일 정부가 17일(현지시각) 승인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 예산은 80억 유로(약 12조원)에서 40억 유로로 반토막났다.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은 그러나 주요 7개국(G7)의 러시아 동결 자산 이자 수익 담보 대출금 500억 달러(약 69조원)가 있어 당장 우크라이나 자금 조달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 유럽연합(EU)이 역내 러시아 동결 자산 수익 연간 약 30억 유로(약 4조원)를 지원하기로 한 것도 있다. 90%는 무기 구매, 10%는 재건 비용으로 사용한다.

독일은 미국에 이어 우크라이나에 두 번째로 큰 군사 공여국이다. 올해엔 약 75억 유로를 배정했었다.

이번 예산 규모 삭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1월 미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미국의 지원금이 삭감 또는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독일은 다만 내년도 자체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13억 유로(약 2조원) 늘린 532억5000만 유로(약 80조원)로 증액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이 추진했던 60억 유로에는 못 미치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목표치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수순으로 보인다.

국방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독일 정부는 몇 주간의 협상 끝에 이날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총 예산안 규모는 4806억 유로(약 725조원)로 올해보다 80억 유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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