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감세 재확인·채 상병 특검 원안 고수…김두관 “사법 리스크 때문에 대표 더 하려 하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후보는 18일 “종부세(종합부동산세)든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든 논쟁의 대상”이라며 “신성불가침한 의제처럼 무조건 수호하자는 건 옳지 않은 태도”라고 말했다. 당대표 출마선언에서 밝힌 감세 논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두관 후보는 ‘이재명 일극 체제와 사법 리스크’를 주제로 집중 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양천구 CBS 스튜디오에서 첫번째 당대표 후보자 방송 토론회를 열었다. 이 후보는 ‘종부세 완화·금투세 유예 언급이 당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는 청취자 질문에 “실용적 관점에서 접근해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 전체 얘기라기보단 내가 돈 좀 열심히 벌어서 실제로 사는 집이 비싸졌다고 거기에 이중 제재를 당한다는 생각은 억울할 것 같다”며 “그런 문제를 교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금투세 시행 유예를 두고도 “일시적으로 유예할 필요가 있을 수 있겠다, 논의해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종부세 전면 재검토 목소리를 “상위 1.7%(종부세 내는 1주택자)만 대변하는 정치”라고 비판한 바 있다. 대선 도전을 노리는 이 후보는 최근 중도 지지층 확장을 노려 종부세 완화 등 감세 카드로 ‘우클릭’ 기조를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 10일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도 금투세 도입 유예를 시사하고, 종부세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반면 김 후보는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며 감세 정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AI(인공지능)가 대체하면 일자리가 준다. 기본소득·복지가 확대돼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말처럼 (세금 문제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우리 당의 근간인 종부세는 전체 중 2.7%에 부과된다”며 “금투세도 (개인투자자) 1400만명 중 1%에 (해당하는) 5000만원 소득이 있는 쪽에 부과하는 것이니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선 이 후보의 연임 문제를 둘러싼 논쟁도 벌어졌다. 김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지방선거에서) 이 후보 쪽 사람을 공천하기 위해 연임하시는 건가”라며 “공천을 이 후보가 하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내가 하면 지방선거에서 패하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최근 당헌·당규를 바꿔 대선에 출마하려는 대표의 사퇴 시한을 기존 ‘대선 1년 전’에서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차기 대표의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 후보는 김 후보의 지적에 “지방선거에 공천권을 내가 행사한다고 생각해본 일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다만 김 후보가 ‘당대표가 돼도 지방선거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고 물은 데는 즉답을 피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에게 “사법 리스크 때문에 대표를 한 번 더 하시려는 게 아니냐. 시중에 이 후보가 대표가 되면 무죄가 된다는 말이 떠돈다”고도 공세를 폈다. 김 후보는 “대표를 연임해서 대권후보로 직행하려는 것 아닌가”라며 “이 후보가 선수도, 감독도 하면 당은 망한다”고 했다.
이 후보와 김 후보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의 제3자 추천안에 대해서도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는 민주당 원안 고수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인사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검사들이 하고 있는데 수사가 엉망”이라며 “(언급되는 대안들은 특검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고 임명을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해 현재 특검법대로 하는 게 정의롭다”고 말했다. 반면 김 후보는 “우리 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이 통과되길 염원한다”면서도 대안 고려는 필요하다고 했다. 김 후보는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한데 현재 여야 상황상 우리 당 안이 통과되기 쉽지 않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제안한 안도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대안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청년 정치인인 김지수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정쟁과 비난만 있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 삶을 이해하고 아픔을 함께 하는 정치를 하러 도전했다”며 “(지금 민주당은) 보이기엔 일극체제인데 저희가 들어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젠 다극체제로 좀 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투세 도입에 대해 “자산 증식에 대한 청년의 욕망을 꺾지 않았으면 한다”며 유예 입장에 동의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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