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9년까지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주택 23만6000가구 공급”

최상목 부총리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10개월 만에 개최
8월 중 추가 공급 확대 방안 발표… 시장 교란 행위는 엄정 단속

정부가 주거난 해소를 위해 2029년까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주택 23만6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정비사업의 속도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18일 오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다는 정책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이어 교통과 정주 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계획됐던 23만6000가구의 공공택지 물량을 2029년까지 공급한다고 덧붙였다. 분양 가격에 대해서는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이라고 단언했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에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에 신규 택지 2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는 기존 계획의 차질 없는 진행을 약속했다. 구체적인 사업 대상지는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도심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방안도 이날 거론됐다. 우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서는 정상 사업장에 24조 원 이상의 대출보증 집행이 완료되는 등 유동성이 원활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속도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일정을 진행한다. 전세시장 안정 대책에는 공공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된 12만 가구보다 최소 1만 가구 이상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에 적용되는 세제지원, 주택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민간의 공급 확대도 유도한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한 관찰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오는 9월로 예정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차질 없는 시행 방침도 강조했다. 또 이번 조치의 신속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매주 가동한다. 8월 중에는 추가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는다.

최 부총리는 “주택 가격 상승이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토부 중심의 합동 현장 점검반을 통해 시장 교란행위 단속, 불법행위 엄단, 탈루세액 추징 등을 시행하겠다”며 “이런 조치에도 시장 과열이 계속 나타난다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