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1주기에...野진성준 “현장서 변화 못느껴, 교권법안 보완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오른쪽),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왼쪽)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은 18일 “당론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서이초 특별법과 교권5법의 미비점을 당사자들과 함께 논의하고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은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가 되는 날이다. 다시 한번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이초등학교 사건 이후에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교권5법이 개정됐지만 대다수 현장의 교사들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한 여론조사에서 교사들 가운데 84.1%는 교권5법이 개정됐지만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고 5.1%는 ‘오히려 나빠졌다’고 응답했다”며 “‘갈수록 교직이 더 힘들어진다’는 교사의 응답이 98.5%에 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교권은 반드시 보장해야 할 교사의 권리”라며 “민주당은 서이초 순직 교사 1주기에 다시 현장의 목소리를 되새기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사와 학생이 함께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교육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서이초 특별법’ 패키지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대상이다. 교사들이 겪는 업무 과중 현상을 해소하고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를 악용해 교권이 침해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 및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과 6개 교원단체, 교사유가족협의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1주기 추모식에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