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조례 입법평가제 시행…개정‧폐지 권고‧통합 추진

171개 조례 실현성 평가

홍성군청 전경. /뉴스1

(홍성=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 홍성군은 조례의 실효성을 분석‧평가해 개정‧폐지‧통합을 추진하는 입법 평가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조례 입법평가제 운영은 조례의 시행 효과를 분석·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개정·통합·폐지 권고 등 조례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526개의 군 조례 중 단순 기술 및 위임조례를 제외한 171개의 조례를 대상으로 한다. 조례 제‧개정 3년이 지났거나, 평가 이후 4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그 효과성을 분석하게 된다.

평가 기준은 △입법 목적의 실현성과 실효성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의 수립 여부 △위원회·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실태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여부 등이다.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입법 평가 위원회를 운영한다.

이용록 군수는 “변화하는 지역 여건에 맞춰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chans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