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보호출산제 이끈 與 김미애 “예상치 못한 임신·출산···홀로 감당 마세요”

출생통보·보호출산제 내일부터 시행
김미애 “태어나는 모든 아이 출생등록
국회·정부, 생명 보호할 책무가 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예상하지 못한 임신과 출산으로 불안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내일부터는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재선)의 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이기도 한 김미애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 관련 기자회견에서 “절박한 산모와 아이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번호 ‘1308’로 전화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아동권리보장원, 애란원(서울), 마리아모성원(부산), 가톨릭푸름터(대구) 등 전국 16개 지역상담 기관 목록도 공개했다.

김미애 의원은 19일부터 시행되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을 주도한 장본인이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유기·학대 등의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보호출산제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신부가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출산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김 의원은 “병원에서 태어난 대한민국 모든 아이는 국가에 등록돼 보호받고,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받게 될 것”이라며 “경제·심리·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에게는 맞춤형 상담과 임신·출산·양육 지원 등 연계서비스를 통해 직접양육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하여 산모와 아동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토론과 끝없는 설득 노력으로 보호출산제 제도 도입을 끌어냈다. 작년 여름에는 사비로 미국의 소방서·병원·아동시설을 방문해 공공베이비박스 개념의 ‘안전한 피난처(Safe Haven)’ 관계자들을 만나 제도 취지와 운영방식에 관한 설명을 직접 듣고 오기도 했다.

김 의원은 “우려 목소리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매년 100여명의 아이가 버려지고 죽어가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 국회와 정부는 생명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