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동산 시장 점검…“현 상황 엄중하게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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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오늘(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주택가격 추이 및 공급 상황 등 시장 동향을 점검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나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어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2029년까지 23만6000가구를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분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를 2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하겠다”고도 발표했습니다.
전세시장 안정과 관련해서는 비아파트 공급을 가속화해 공공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된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추가 공급하겠단 계획입니다. 이중 5.4만호는 올해 하반기에 수도권에 집중 공급됩니다.
최 부총리는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도 속도를 배가하겠다”며 “최근 PF 사업성 평가가 완료된 만큼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신속한 재구조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최 부총리는 "올해 9월 예정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주택정책금융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발표는 시장 점검차원이기 때문에 새로운 특별 공급 대책이 없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입니다.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다음 달 중 발표됩니다.
김재혁 기자 winkj@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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