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잘 사는 도시 만들겠다”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국민의힘·연수1)이 제9대 후반기 의회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병석 기자

 

“잘 사는 도시, 떠나고 싶지 않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인천시의회가 앞장 서겠습니다.”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국민의힘·연수1)은 “제9대 후반기 의회는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드는 데 본연의 역할과 임무에 집중하겠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정 의장은 지방의회의 본연 의무인 ‘시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역할과 책무에 집중하는 동시에 다양한 제안과 대안을 마련해 낼 수 있는 ‘싱크탱크’ 역할도 강조했다. 여기에 정 의장은 지난 2022년 개정이 이뤄진 ‘지방의회법’에 따라 인사권 독립이 이뤄진 만큼 이에 상응하는 예산권과 지방조직권 등의 지방 이양도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를 통해 풀뿌리 정치의 역동성을 다시 되살리는 동시에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후반기 인천시의회를 이끌어갈 정 의장과의 1문1답.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국민의힘·연수1)이 제9대 후반기 의회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병석 기자

Q. 9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과정에서의 소회와 의장 선출에 대한 소감은.

A. 우여곡절 끝에 이 자리에 온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동료 의원들의 오늘 선택에 절대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우리는 하나, 우리는 가족, 시민을 섬기는 의회’를 만드는 데 다함께 달려가겠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었던 지난 2년 동안 저는 소속 의원들과 직원들, 소관 기관 공직자들을 모두 ‘우리 산업위 식구들’이라고 불렀다. 말로만 식구라고 하지 않았다. 진짜 ‘식구’라고 생각했다.

의원들과, 또 되도록 많은 직원들과 함께 밥을 먹고 담소를 나눴다. 신임 간부 공무원이 상임위에 처음 출석하면 환영했고, 공직을 떠나는 분은 다 같이 앞날의 축복을 빌었다. 이 모든 것들은 위원회 관련되는 분 모두가 희로애락을 함께 하는 ‘식구’라는 확고한 신념의 발로였다.

이제 제가 챙길 식구들이 많이 늘었다. 상임위원장과 특위 위원장들을 포함한 시의원들, 사무처장을 필두로 한 의회 전 직원들, 그리고 지역구를 넘어 300만 시민 모두를 살뜰히 챙기고 섬기는, ‘식구 같은 의장’으로서 ‘가족 같은 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제 지난 과정은 모두 잊고 오롯이 지방의회 본연의 의무인 ‘시민의 대의기관’ 역할과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합심을 해야 한다. 앞으로 300만 인천시민들의 눈과 귀가 돼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드는데 우리 40명 시의원들이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며, 그 앞에 의장인 제가 제일 먼저 달려갈 것이다.

Q. ‘비서실 슬림화’를 공언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서실 슬림화’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

A. 종전 4급 비서실장을 5급으로 하는 대신 소통과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해서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치, 언론과의 협력 등 의회의 소통 및 홍보 기능을 다양화하고 강화하겠다. 이는 비서실을 슬림화하고 그 인력을 아껴서 사업 부서를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의장의 권위는 비서실의 규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의원들과 사무처 식구들이 신바람 나게 일하도록 만드는 데서 나온다는 확고한 철학을 실천해 가겠다. 의장은 전문위원실과 긴밀하게 논의해 현안을 파악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상임위원회와 전문위원실 등 지원조직 확대를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다.

Q. 후반기 시의회의 역점 추진 사항은 무엇인가.

A. 인천의 발전과 인천시의회, 대한민국지방자치의회의 새로운 기초를 올리는 의장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아 나가겠다.

또 집행부의 견제 및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힘쓸 것이다. 집행부 행정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닌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의장단과 시의원 간의 상시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신뢰받는 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원 공약 점검 기구’ 설치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인천시가 추진하는 역점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글로벌 일류도시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협력관계도 강화해 나가겠다.

특히 현재 인천시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제물포르네상스와 제21대 국회에서 보류됐던 인천고등법원·해사법원 설치, 서울 5호선 검단 연장, 경인고속도로·경인전철 지하화, GTX-D노선 Y자 연장, GTX-E노선 신설 확정, GTX-B 2024년 착공 등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

시의회가 원도심과 신도시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정책 개발을 활발히 해 인천이 세계 초일류 도시로 거듭나는데 기반이 될 도시균형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다.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국민의힘·연수1)이 제9대 후반기 의회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병석 기자

Q. 지방의회 예산권, 인사권 독립의 현주소는 어떻게 보는가. 이를 강화하기 위한 생각은.

A. 지난 2022년 새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첫발을 뗐지만, 상위 법령에 따라 현행법상 지방의회의 예산권과 조직권은 집행기관에 예속된 것이 현실이다.

지방분권을 통한 균형발전 역시 주민의 요구가 증폭되고 있으나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부재 등 여전히 집행부를 견제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며, 여전히 중앙정부의 정책 주도로 자치단체 권한이 제약되는 등 제도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하에서 지방의회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 대응 및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법의 미흡한 내용을 보완하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 실현과 의회 독립성 및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의원 1인당 1전담 정책지원관 배치, 지방의회경비 총액한도 적용 배제를 실현하고, 3급 실･국장 직제를 신설하는 등 자주적인 조직권과 예산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17개 시･도 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

Q. 전반기 시의회가 집행부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대한 후반기 시의장으로서의 각오는.

A. 후반기 시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지원을 적절히 병행해 나가겠다. 의회 본연의 소임에 충실하면서 집행부의 현안 해결에도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집행기관에서 잘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의 투명성, 민주성, 효과성, 효율성 등의 가치가 법체계 하에서 제대로 구현되도록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를 포함한 의원들의 시정 감시 및 견제 관련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

특히 올해 15조6천억 원에 달하는 인천시 예산에 대해 앞으로는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경중을 세심히 살피도록 할 것이고, 결산 과정도 요식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연도 예산 성립 과정에 환류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 조금이라도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

집행기관과 협조할 사항은 협조하고 견제할 사항은 견제하려 한다. 이로 인해 시의회와 집행기관이 인천 발전의 균형 잡힌 양 날개로서 상호 보완하면서 시민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국민의힘·연수1)이 제9대 후반기 의회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병석 기자

Q.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이 시 정부의 정책 결정 등에 끼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이를 해결할 대안과 방안은.

A. 인천시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원 연구단체는 ‘일하는 의회’로 만들기 위함이다. 의원 연구단체의 내실화를 통해 산출되는 깊이 있는 연구 결과가 입법활동과 집행기관의 정책에 반영이 이뤄지도록 시스템화 하겠다.

그리고 각종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의회가 지역 여론을 선도하는 담론의 장이 되도록 해서 의제 설정부터 대안 개발, 평가 등을 거쳐 의회가 시민의 정책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또 이러한 연구와 담론의 과정에서 도출된 정책대안을 의원들이 입법활동을 통해 구체화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특히 의원 연구단체를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해 공부하며 연구하는 의원상을 구현함과 동시에 주요 시책과 민생 현안 사업에 대한 정책 분석으로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불합리하고 개선이 필요한 조례 제정 및 개정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이에 올해는 24개 의원 연구단체 활동에 전체 40명 중 총 39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의원들이 시정 발전 등 관심 있는 다양한 분야의 현안을 연구하기 위해 참여한다. 입법의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300만 인천시민이 만족하는 정책 개발과 입법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국민의힘·연수1)이 제9대 후반기 의회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병석 기자

Q. 시민들과의 소통 역시 시의회의 주요한 역할이다. 이를 위한 방안은.

A. 제9대 후반기 인천시의회에서는 진정한 ‘협치’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지금 대한민국은 좌우로, 성별로, 지역별로 그리고 또 다른 이유들로 나뉘어 여러 계층과 집단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적어도 우리 인천시의회에서는 정당, 나이, 지역을 넘어 대화와 타협, 상호 배려를 통해 소통과 화합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제가 앞장서겠다. 모든 분을 만족시켜 드릴 수는 없을지라도 최대한 많은 분을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 힘쓰겠다.

또한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단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겠다. 지역구 현안이든, 의정활동 애로사항이든, 말씀 주시면 같이 고민하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겠다. 각종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한 의원들과의 주기적 소통과 항상 열려있는 의장실을 통한 시민과의 대화로 문제를 파악하고 사회 이슈를 발굴해 ‘담론의 장’을 마련하고 활성화하겠다.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해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 나가겠다.

넓게 보면 집행기관 또한 화합하고 협치해야 할 식구다. 유정복 시장 이하 간부 공직자들과도 자주 소통하면서 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에 이해와 신뢰라는 다리를 놓겠다.

Q.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한마디한다면.

A. 2년 전 당선될 때 가졌던 초심을 되새겨 보겠다. 제가 선출직 의원에 뜻을 둔 것은 ‘잘사는 도시, 떠나고 싶지 않은 도시’ 인천을 만들고 싶어서였다. 제가 나고 자란 인천의 발전을 위해 인천시의회 의원들과 같은 꿈을 꾸겠다. 40명의 의원들의 열정과 지혜를 함께 모아가겠다.

의회의 존재 이유는 결국 시민의 목소리에 답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에 있어서는 시민들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다.

인천은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도시를 준비하고 있고, 시의회도 인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 내 고향 인천을 글로벌 도시로 만드는 데 앞장서고, 시민을 위한 힘 있는 시의회, 시민의 의견과 생각을 담아내는 시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