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했지만… 韓 “장관은 공소취소 권한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8일 나경원 후보의 과거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청탁’ 발언을 공개한 것에 대해 “신중하지 못했다”면서도 “법무장관은 공소 취소 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전날 방송토론회에서 나 후보의 공세에 대응하던 중 갑자기 나온 발언이라며 사과했지만, 나 후보 요청대로 공소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나 후보와 친윤계에선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한 후보가 공소 취소를 했어야 한다며 공격하고 있다.

한동훈(왼쪽),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0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자리해 있다. /뉴스1

한 후보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과거로 돌아가도 공소 취소를 안 하겠느냐’는 질문에 “법무장관은 공소취소 할 권한이 없다. 당사자가 법무장관에게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아무리 법무장관이라도 구체적 사건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단 걸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패스트트랙 때도 이러지 않았느냐’는 맥락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해당 발언을 한 것 자체에 대해선 재차 사과했다. 그는 “조건 없이 사과를 한 것”이라며 “나 후보께서 법무장관이 이재명 구속도 못 시켰냐고 반복해서 물었고, 설명을 계속 드리는 과정에서 준비가 안된 상태로 예시를 말한 것이다. 저도 말하고 ‘아차’했고 괜히 얘기했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점에 대해 신중하지 못해 죄송하단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특히 당대표가 되면 여야 간 ‘처벌 불원서’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우리당보다 수는 적지만 민주당 의원과 관계자들도 기소가 됐다”며 “여야 간 처벌불원서가 나오면 좀더 원만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여야가 대승적으로 논의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거란 대국민 약속을 하고, 서로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식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선거법·공수처법 대치 속 ‘빠루’ ‘망치’ 들고 충돌

2019년 4월 발생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은 ‘동물국회’란 오명을 얻은 국회 내 폭력 사태다. 민주당이 주도해 패스트트트랙에 올린 선거제도 개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전신 국민의힘)과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속칭 ‘빠루’(쇠지렛대)와 망치, 장도리 등 각종 공구가 등장했다. 여야 쌍방이 고발한 결과, 21대 총선 직전 당시 현역 의원 28명 등 총 27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후보도 피의자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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