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수주, 덤핑 계약?… 정부 “어불성설” 일축

산업장관 “기술력에 따른 가격경쟁력, 덤핑으로 볼 대상 아니다”
“총사업비 보다 원전 운영·관리·연료가 더 큰 포션”
“재원은 체코 정부 자체 마련”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오른쪽은 안세진 원전산업정책국장. /연합뉴스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팀코리아가 체코 원전을 저가에 수주했다는 의혹을 일축했다. 타당성 있는 가격을 제시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한 것은 맞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덤핑 계약’은 아니라는 것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일각에서 덤핑 계약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는 지적에 대해 “덤핑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기 위해 저가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면서 “덤핑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어불성설이고,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안 장관은 “우리 한수원의 가격 경쟁력은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사업 관리 능력을 기반으로 한다”며 “우리의 기술력과 사업 관리 능력이 검증을 받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게 됐다는 걸 보여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규모는 총 24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향후 5년 뒤에 나올 테믈린 원전 2기까지 수주할 경우, 총사업비 규모는 48조원으로 늘어난다. 한수원 측은 건설·시공비 격인 사업비 외에도 장기간 운영하면서 얻을 부차적인 이익까지 환산하면 상당한 경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총사업비 24조는 주로 건설과 관련된 것”이라며 “추후 운영이나 연료 등에 관한 것은 별개”라고 말했다. “원전의 경우 건설도 건설이지만, 운영이나 유지·보수, 또 핵연료 사업이 상당히 길게 가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60년을 운영한다고 보면 건설비보다 훨씬 큰 포션을 (운영·연료 등이) 차지한다”고 했다.

특히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할 때는 컨소시엄이 재원 조달 방안까지 마련해서 들어가야 하지만, 이번 사업은 체코의 자체 재원을 활용한다. 안 장관은 “이번 사업은 전적으로 체코 정부의 재원으로 하는 걸로 돼 있다”며 “다만 두 번째로 나오는 2호기에선 금융지원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금융을 지원해서 경제성이 낮다는 건 팩트가 틀린 부분”이라고 했다.

황 사장은 “UAE 바라카 원전처럼 공동 투자 방식으로 우리가 지분을 갖고 운영하는 방안도 제안했는데, 체코 쪽에서는 1호기와 마찬가지로 2호기도 정부 지원으로 하려는 것 같다”면서 “우리가 투자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이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조건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현지 기업의 참여율(현지화율) 조건도 우리보다 프랑스 측이 더 높은 수치를 제시한 걸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이런 대규모 사업은 현지 기업의 참여율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면서 “수치 자체로만 보면 우리보다 오히려 프랑스가 현지화율이 더 높았다. 하지만 단순 수치보다는 실제 체코의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중요하게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참여하는 기업의 갯수보다는 핵심 기자재 분야에 체코의 기업이 참여하도록 해 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한 한국의 안이 더 효과적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황 사장은 “예전부터 체코 현지 기업과 접촉해 ‘우리 회사에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을 빨리 확보하라’고 안내를 했다”면서 “두산이 투자한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원전 핵심 장비인 터빈을 공급받기로 해, 현지화율을 상당 부분 끌어올릴 수 있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