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임시회 개최 4차례 미뤄져…의장 선거 파행 원인

김세은 기자 2024. 7. 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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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울산시의회가 후반기에 돌입했지만 원 구성 파행으로 7월 한 달 동안 임시회가 열리지 못해 사실상 의회 기능이 마비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울산시의회 연간일정에 따르면 6월 말까지 제246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의장단 선거를 비롯한 후반기 원 구성을 마쳐야 했다.

안수일 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 선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판결이 8월 초쯤 나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내 임시회 개최가 물거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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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5일 제249회 임시회 개최 예정
‘의사일정’ 마비…예산 편성·조례 제정 차질
울산시의회.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제8대 울산시의회가 후반기에 돌입했지만 원 구성 파행으로 7월 한 달 동안 임시회가 열리지 못해 사실상 의회 기능이 마비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울산시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오는 22일 예정된 제249회 임시회 일정이 8월 5일로 변경됐다고 18일 밝혔다.

울산시의회 연간일정에 따르면 6월 말까지 제246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의장단 선거를 비롯한 후반기 원 구성을 마쳐야 했다.

그러나 의장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무효표 논란’을 두고 의원 간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하자, 당초 7월 1일 예정됐던 제249회 임시회가 지금까지 총 4차례나 미뤄진 것이다.

제249회 임시회에서는 공석인 의회운영위원장 선출과 각 상임위원 배정을 마치고 울산시의 조례안 안건 등을 처리해야 한다.

안수일 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 선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판결이 8월 초쯤 나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내 임시회 개최가 물거품 됐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김종섭 제1부의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의회가 정상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한 시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의회운영위원장 후보 등록 공고 일정에 맞춰 임시회가 열리는 데 누가 의회운영위원장을 맡을지 의원들 간 교통정리가 안 되고 있다”며 “상임위원 배정을 두고도 의장 선거 파행으로 인해 의장과 상임위원장들 간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울산시의원들은 소관 상임위가 없는 상태로, 상임위원 배정을 마쳐야 상임위별로 울산시와 시 교육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각종 현안 사업을 점검할 수 있다.

시의회는 8월 중순부터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하기 때문에 원 구성이 늦춰질수록 추후 예산 편성 일정에도 차질이 생긴다.

또한 초등학생·어르신 버스요금 무료화 사업 등 울산시의 주요 정책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제정에도 제동이 걸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손근호 의원과 손명희 의원은 이날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가 울산시민을 위해 일해야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 간의 파벌싸움으로 현재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시의회가 돼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기약 없는 울산시의회 파행으로 공직사회 역시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이러고서 어떻게 공직자들의 시시비비를 따질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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