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섣부른 플랫폼 규제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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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이 발전하면서 세계적으로 플랫폼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미국 'GAFA(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는 이미 미국을 넘어 세계 곳곳을 장악했다. 막대한 내수시장을 발판으로 급성장한 중국 플랫폼 기업들도 해외로 진출하며 세력을 키우고 있다.

유럽을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이들 글로벌 플랫폼에 안방을 내줬다. 반면 한국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필두로 각 분야에서 자국 플랫폼들이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고 있다. 자국의 독자 플랫폼을 보유한 몇 안되는 나라로 꼽힐 정도다.

플랫폼 상에서 국경이 사라지고, 자국 우선주의까지 대두되면서 플랫폼 산업 경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국내 플랫폼들이 성장에만 집중해도 글로벌 플랫폼과 경쟁에서 이긴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그런데 규제와 사법 리스크 등이 더해진다면 위기가 가중될 수 있다.

플랫폼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법 제정 분위기다. 국회에 여러건의 플랫폼 규제 법안이 발의됐고, 공정거래위원회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재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플랫폼을 규제할 수단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국내 플랫폼들만 적용받는 법안이 만들어지면 시장은 글로벌 플랫폼 쪽으로 급격하게 쏠릴 수 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도 여전히 불안하다. 지난 2월 의대증원 문제로 전공의가 집단 이탈하면서 촉발된 의료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전면 허용됐지만, 언제 또 사업이 위축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업계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업을 위해 서둘러 제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카카오 경영도 위기를 맞았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은 오는 2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식 시세를 조종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영창 청구는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면 누구든 기소할 수 있고, 철저히 조사해서 죄를 가려야 한다.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겠지만, 결과에 따라서 카카오 경영과 쇄신에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러모로 국내 플랫폼 산업계가 흔들리는 모양새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 국내 플랫폼 산업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판단해야한다.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지, 아니면 글로벌 플랫폼과 경쟁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우선인지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