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방송법 충돌 중단 제안에 민주당 "존중" 국힘 답변은

진성준 최민희 "MBC 장악위한 방통위 활동 멈춘다면 얼마든지 논의"
국민의힘 "의견수렴 후 밝힐 것" 일각선 "반대 아냐" vs "이해 안돼"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방송3법 강행과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강행을 모두 중단하자며 여야 양보와 방송법 원점 재논의를 제안하고 있다. 사진=JTBC 영상 갈무리

야당의 방송3법 입법 강행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시도 중단과 여당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 중단을 동시에 요구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이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고뇌에 찬 결단을 존중한다면서 방통위를 통한 방송장악만 중단한다면 얼마든지 방송법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반면, 국민의힘은 의견수렴을 거쳐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혀 고심중이다. 찬반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우원식 의장이 원만하게 국회를 운영하려는 고뇌가 담긴 제안인 것 같다”며 “MBC 장악을 위한 방통위의 활동만 중단한다면 저희 당으로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 위의장은 “논의의 핵심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는 것 아니겠느냐”며 “여당도 법을 많이 냈었고, 저희 역시 그때(문재인정부때) 했어야 하는데 못한 오류도 있다. 논의하겠다고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일은 아니다. 정권으로부터 자유로운 방송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발의해 본회의에 제출된 방송3법의 핵심인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방송현업단체와 언론관련학회, 시청자위원회 등에 부여하는 것이 편향돼 있어 반대한다는 국민의힘과 이 부분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냐는 질의에 진 위의장은 “역사성도 없고, 허울만 언론단체일 뿐 이상한 방송관을 가진 사람들이 하겠다고 하면 받아들이기 어렵겠으나, 그런 문제를 떠나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리자고 하면 (우리가 낸 법안 내용 외의) 다른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진 위의장은 “그러나 여당이 이런 중재안을 안 받으려 할 것”이라며 “거부하면 아마 의장이 25일 법안을 상정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SNS메신저 답변에서 우원식 의장의 제안과 관련, “정부 여당이 수용한다면 의미 있는 노력이 될 듯하다”며 “방통위 절차 중단을 전제한 것이므로 방송장악 저지 노력을 훼손할 여지도 없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다만 여권에서 '협의체는 좋으나 방통위 절차 중단 못한다' 정도의 입장이나 전면 거부 입장이 나올 전망이 큰데 그럴 경우 바로 우리 일정을 추진하면 된다. 명분은 더 커진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도 SNS메신저 답변에서 “우원식 의장의 고뇌에 찬 중재안을 존중하며, 진심으로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 설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이사진 선임, 방통위 파행 운영,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문제 등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보인다면 협의체 등을 통해 얼마든지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방통위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일방통행식 방송장악 시도가 먼저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도 이날 입장문을 내어 “여야에 한발씩 물러날 것과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신 것에 대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그러기 위해서는 위법적인 2인 구성도 모자라 1인 구성에서조차 밀어붙이고 있는 방통위의 일방통행식 방송장악 시도가 먼저 중단되어야 한다”며 “그렇게 된다면 제가 앞장서 민주당이 한 발 물러날 것을 설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아직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8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견을 수렴한 뒤 입장이 정해지면 발표할 것”이라며 “기다려달라”고 밝혔다.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문자메시지 답변에서 “이 문제는 원내대표님이 과방위원들과 숙고중이고, 정리되면 직접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고 전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아직 내부 의견수렴 중이며, 입장이 정해지면 이르면 오늘이라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발표할 것”이라며 개인 의견을 전제로 “우 의장이 제3자를 참여시켜서 논의하자는 제안은 개인적으로는 괜찮다고 본다”며 “여야가 휴전하는 게 맞는다. 우 의장 제안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늦어도 일주일 안에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왜 임기가 다 된 공영방송 이사 선임절차와 방송법을 맞바꾸느냐는 목소리도 있다.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변호사)은 17일 밤 YTN '뉴스나이트' '포커스나이트'에 출연해 “언뜻 들으면 중간자적 입장에서 중재를 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공정한 중재안이 전혀 아니다”라며 “공영방송의 이사진 선임도 중단하라고 했는데, 임기가 다 돼 새 이사 선임을 계획대로 진행을 해야지 왜 중단하느냐”고 말했다. 송 위원은 “국민 대표성을 간접적으로도 부여받지 못한 단체들에게 추천권을 주게한 악법(방송법 개정안)은 당연히 안 해야지 그걸 중단하는 것과 예정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왜 맞바꿔야 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7일 오후 야당엔 방송3법 처리 강행과 방통위원장 탄핵 시도를, 정부여당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절차를 각각 중단하고 방송법 논의를 원점에서 2달 정도 재논의하자는 제안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