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최 방송4법 토론회..."정치적 중립성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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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김장겸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노현숙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교수는 해당 법은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이 단독 의결했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중립성이 모자란 법안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영방송의 주도권을 야당에 종속시키려는 지배구조 개편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며 특정 당의 정치적 명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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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김장겸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노현숙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교수는 해당 법은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이 단독 의결했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중립성이 모자란 법안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영방송의 주도권을 야당에 종속시키려는 지배구조 개편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며 특정 당의 정치적 명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는 방송법을 국민이 맡긴 공영방송의 관리·감독 권한을 포기하는 법안이라고 규정하며 이는 국민에 대한 배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정치권이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서 자기편 숫자를 늘리려는 정파적 이익을 '거버넌스 개혁'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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