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의, 공유수면 사용료 감면 법률 개정안 '적극 환영'

핵심요약

국내 중소‧중견 조선사 경영부담 완화 기대

HJ중공업 전경. HJ중공업 제공

부산상공회의소는 18일 국민의힘 곽규택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이 중소‧중견 조선사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을 위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지역상공계를 대표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존 법에 따르면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기업의 외형과 관계없이 인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산정돼 중소‧중견 조선사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부산의 조선사 대부분은 도심에 위치해 공시지가가 인근 대형 조선사에 비해 많게는 무려 14배나 높아 과도한 점‧사용료 부담을 안고 있었다. 또, 계속 공시지가가 올라 중소‧중견 조선사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가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이러한 지역 조선업계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 건의,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개정안이 통과‧시행하면 중소 조선사 및 선박수리업체가 밀집한 부산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상공계는 이번 중소‧중견기업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내 중소‧중견 조선사의 경영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조선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산상공회의소 양재생 회장은 "이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를 크게 환영한다"며 "법률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빨리 통과해 K-조선산업 전반의 활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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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김혜경 기자 hk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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