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식 자율규제로 '배달 수수료' 잡을 수 있나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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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8월 중개수수료 인상
점주 배달비 인하책 내놨지만
침체 시달리는 점주들 ‘반발’
정부 자율규제에 비판 목소리

배달앱 업계 1위 배민이 중개수수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점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사진=뉴시스]

배달앱 업계 1위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이 오는 8월 9일부터 점주를 대상으로 한 요금제를 개편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은 지난 10일 '배민1플러스(배민 자체 배달 서비스)' 요금제의 중개수수료를 기존 6.8%(주문금액 대비)에서 9.8%로 3.0%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주문금액이 1만원일 경우 점주가 배민에 지불하는 중개수수료만 1000원(980원)가량인 셈이다.

배민은 점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점주가 내던 배달비를 기존 2500~3300원에서 1900~2900원으로 인하하기로 했지만, 후폭풍을 피하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참고: 점주가 직접 배달하는 '가게배달' 요금제의 경우, 중개수수료를 기존과 동일한 6.8%(오픈리스트)로 유지한다.]

배민이 요금제를 개편한 이유는 별다른 게 아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매출액 3조4155억원‧영업이익 6998억원)을 기록했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다. 무엇보다 후발주자인 쿠팡이츠의 공세가 거세다.

쿠팡이츠는 지난해 4월 쿠팡 와우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10% 할인'을 제공한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무료배달' 정책을 꺼내들었다. 여기에 배민이 맞불을 놓으면서 마케팅 경쟁에 불이 붙었다. 배민은 올해 4월부터 '무료배달' 쿠폰을 무제한 발행하는 등 쿠팡이츠의 공세에 대응하고 있다.

문제는 배민이 불어난 마케팅 비용 부담을 사실상 점주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점이다. 무료배달로 소비자에게 받던 배달비를 받지 않기로 한 배민이 정작 점주에게 받는 중개수수료를 인상했기 때문이다.

고물가와 경기침체란 이중고에 처한 점주들이 배민의 정책에 반기를 드는 게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측은 "2022년 기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영업이익률이 6.6%에 불과한 상황에서 배민의 중개수수료 인상은 점주의 폐업 위험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 방침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때문인지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 방침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윤 정부는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법으로 규제하는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대신 자율규제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도 그 일환이다.

여기엔 배달 플랫폼 입점계약 관행 개선, 배달 플랫폼-입점 업체 간 분쟁 처리 절차 개선, 상생 및 입점업체의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로부터 1년 4개월여가 흐른 지금, 배민의 중개수수료 인상으로 자율규제의 실효성엔 물음표가 따라붙고 있다.

정부가 추진해온 '영세 음식점 배달비 지원 방안'도 모양새가 우스워졌다. 지난 6월 30일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영세음식점에 배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의 테이블을 열기도 전에 배달앱 업계 1위 업체(배민)가 중개수수료 인상 카드를 꺼내들면서 정책적 기대감을 반감시키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이번 사태는 정부가 자율규제에 의존해온 결과다"면서 "지속가능한 배달 생태계 구축을 위해선 수수료 한도제 도입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