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르자…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 5년내 24만호 분양

핵심요약

정부, 10개월만에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수도권 신규택지 2만호 이상 추가 공급도 계획
정부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8월 중 발표"
가계부채 안정화 강화, 투기 단속 등 대책도 제시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에 시장 불안이 우려되자 정부가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놨다. 수도권 공공택지 24만호 분양, 신규택지 2만호 이상 추가, 공공매입임대 주택 13만호 이상 공급 등 기존 공급정책을 확대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주택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공급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연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전반의 과열 상황은 아니지만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산되는 만큼,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주택공급을 확실히 늘린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선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2029년까지 약 23만6천호를 분양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관련제도 개선 방안 마련, 사업장별 맞춤형 갈등 중재 확대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24조원의 보증이 집행되는 등 부동산 PF에 유동성 공급이 원활하다고 밝혔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공공 매입임대 주택을 내년까지 당초 계획이던 12만호보다 1만호 이상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5만4천호는 올해 하반기 수도권에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급 확대 외에 가계부채 관리, 부동산투기 단속 등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당초 7월 시행하려다 연기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 차질없이 시행해 DSR 규제를 내실화·확대하기로 했다. 빠르게 증가 중인 주택정책금융은 위반대출 사례 등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주택가격 상승세가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중심의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반도 가동하기로 했다. 시장교란행위 단속과 엄단, 탈루소득 철저 추징으로 투기 거래를 막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과열이 나타난다면 특단의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의 신속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매주 가동하기로 했다.

이번 발표는 기존 공급정책의 규모가 일부 확대된 수준으로 해석된다. 이는 주택공급이 크게 부족하지 않다는 기존 정책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회의에서 현재 주택공급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수도권 아파트 착공이 5월 누계로 전년 대비 증가했고,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도 내년까지 8만6천호에 달해 최근 10년 평균치보다 많다는 등의 통계치가 인용됐다.

국토부는 수도권 신규택지 발굴, 공공 비아파트 공급 등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가는 한편,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인 공급 확대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ksj0810@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