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협회 "주택공급 우려 해소 위해 본PF 정상화 절실"

"비아파트, 준주택은 주택 수 전면 제외 필요"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지난 2~3년 간 고금리·공사비 상승으로 지난해 부동산 개발 실적이 40%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서울·수도권의 인허가 물량이 크게 감소해 2~3년에는 주택 공급절벽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와 금융감독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공개한 2023년도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신고 결과 매출이 28조7152억원으로 전년(45조6258억원) 대비 39.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개발면적도 2465만769㎡에서 1944만8792㎡로 21.2% 감소했다. 2022년 2715명까지 늘었던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수는 2023년 2657명, 올해 6월 기준 2565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문제는 입주예정물량 등 공급이 함께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5월 기준 누적 인허가는 전국 12만6000호, 수도권 5만1000호, 서울 1만1000호로 1년 전과 비교하면 전국 24.1%, 수도권 21.8%, 서울 35.6%가 각각 감소했다.

이에 따라 2~3년 뒤인 2026~2027년 입주예정 물량이 급감, 그야말로 역대급 공급절벽이 예상된다는 것이 부동산개발업계의 우려다.

인허가 물량에 비춰보면 서울의 2026년 입주예정 물량은 2761호, 2027년은 4660호로 올해(3만8000호)와 내년도(4만8000호)와 비교하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개발협회는 단기적으로 임대차 시장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본PF 정상화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13일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을 통해 부실사업장을 정리하고 부동산PF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고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본PF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개발협회는 "금융감독원이 부실사업장 정리기준과 함께 발표한 본 PF 정상화는 시장에서 체감하는 정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현재 시장상황에서 공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속도감 있는 본PF 정상화"라고 밝혔다.

아울러 "비아파트 주택, 오피스텔 공급이 지속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소형주거(비아파트, 준주택) 주택 수 제외 전면 확대, 다주택자 세제 완화, 임대사업자 혜택 회복 등의 제도개선을 한다면 임대사업자가 유입해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장기적으로는 ▲실적신고제 ▲사업 참여 기회 확대 ▲다양한 투자자 유입경로 확대 등 부동산개발업계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적신고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부동산개발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을 확인해 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전문성·투명성 확보를 통해 개발업계의 '질적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고 역량을 갖춘 ‘디벨로퍼’가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주택등록사업자, 건설업자와 함께 부동산개발등록사업자도 정비사업과 소규모정비사업, 도심복합개발사업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부동산개발협회는 개발업체의 자기자본 비율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도록 부동산개발 자금조달 전문 PEF(Private equity fund), 리츠 육성 등 '에쿼티 금융시스템' 등 다양한 투자자 유입경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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