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기업 수수료 20% 경감…일·생활 우수기업 입찰 우대

기재부, 2024년 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서울=뉴시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4.07.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건설경기 부진 등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조달기업의 보증수수료를 20% 경감한다. 입찰단계에서 육아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기술자가 부족한 경우 50억원 미만 공사의 계약이행능력 평가 시 계약이행능력 감점 대상에서 제외해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우대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024년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조달기업의 보증수수료 경감 방안을 추진한다. 연내 신설 예정인 조달기업공제조합을 보증기관에 추가해 조달기업이 공제조합을 통해 기존보다 약 20% 낮은 수수료로 보증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재난·경기침체 시에는 공사이행보증률을 현재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20으로 50% 감경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조달기업이 제출서류 준비에 곤란을 겪었거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했던 조달 절차도 간소화한다. 종합심사낙찰제 평가시에 배치기술자 서류 제출 대상자를 현재 모든 입찰자에서 가격개찰 후 상위 3~5개 업체로 축소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이나 입찰시 인감증명서 제출의무를 폐지한다.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R&D)의 신속 추진을 위해 고성능 연구장비의 수의계약을 허용하여 조달기간을 약 8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5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시공실적 평가시 우대하는 신설업체 기준을 현재 업종 등록 후 3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완화한다.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공사 이행이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 해제·해지권을 부여한다.

육아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기술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50억원 미만 공사의 계약이행능력 평가 시 계약이행능력 감점 대상에서 제외해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대해 정부 입찰시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김윤상 차관은 "지난해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과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정부조달시장이 건설경기 회복과 신생·혁신기업의 성장사다리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올해 안에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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