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시장 과열에도 부동산 띄우기? 정부 대답은…

정부,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열고 주택 공급 확대 계획 발표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등에 23만 6천호 공급키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18일 오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주택가격 추이 및 공급 상황 등 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날 정부는 2029년까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23만 6천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부와의 10문 10답.

Q. 최근 서울 강남 등 아파트 가격상승이 서울, 수도권 등으로 확산·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시장상황에 대한 정부 평가는?

A. 최근 부동산 시장이 서울․수도권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인근 지역으로 일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비아파트와 지방 주택가격은 하락하고 있어 정부로서는 시장 전반적인 과열 움직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다만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투기 수요 등 과열 움직임이 나타날 경우 즉각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서울, 수도권 아파트의 상승세는 전세사기 여파로 인한 아파트 쏠림 현상과 금리인하 기대감, 공급 불안심리 등이 복합 작용하여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참여하게 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주택시장은 주택 수급과 유동성, 시장 참여자의 심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상방요인과 하방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금리인하 기대가 높아지면서 주택시장 유동성도 늘고 있으며, 수급 불안 확대로 매수심리가 살아나 가격 상방요인으로 작용 중이다.

다만 오는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하는 등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의지가 확고하고, COFIX 등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리가 과거 과열기 대비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일반 가계의 자금 조달부담이 여전한 상황이다.

실제로 COFIX(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는 2020년 5월~2021년 10월 기간 동안 월평균 0.92%였는데, 올해 1월~6월에는 3.58%에 달했다. 이에 따라 월평균 은행채 5년물 금리도 같은 기간 1.66%와 3.80%를 각각 기록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서울 아파트의 입주물량은 올해와 내년 예년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3기 신도시 입주가 2027년 이후부터 본격화될 경우 공급 측면에서 시장 안정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갭투자가 늘고, 지방에서 서울 아파트 원정 투자가 증가하는 등 이미 시장이 과열되었다는 의견이 있는데?

A.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을 승계하여 매매거래를 체결한 갭투자 비율이 서울 아파트 기준 37.3%로 예년 대비 크게 낮은 상황이다. 또 서울 아파트 매수자 중 서울이 아닌 지역의 거주민 비율은 20.5%로 예년 대비 낮은 만큼, 정부는 갭투기 수요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최근 선호지역 신축단지 등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투기수요 유입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Q.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정책금융 지원 확대 등으로 부동산 경기를 띄우려는 것 아닌지?

A.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금융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국가적 위기인 저출생 대응 등을 위해 계속 공급 중이다. 올해 상반기 신생아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은 약 4조 원 공급됐고, 이 중 신규대출은 2조 2천억 원, 대환용도는 1조 8천억 원으로, 주택시장에 순증으로 유입된 금액은 많지 않다고 판단한다.

정부는 정책금융 공급하면서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저출생 대응 등 여러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종합적 시각을 견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청년·서민·실수요자에게는 정책금융을 차질 없이 지원하되 과도한 유동성이 유입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할 계획이며, 철저한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자격 요건 등의 위반 사례가 없는지 관리 감독을 강화해나가는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정교한 조치를 시행해나가겠다.

박종민 기자

Q. 전세가격 상승세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데,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A.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 해법은 주택공급 확대에 있으므로,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민간의 공급위축을 공공에서 보완하기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면서 전세사기 걱정 없는 매입임대주택을 2년 간 신축 10만 호, 기축 2만 호 등 총 12만 호를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12만 호 중 '든든전세주택'은 2만 5천 호로, 2만 호 이상을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 공급한다. 신속히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LH 내 수도권 매입확대전략 TF와 조기 착공지원팀‧매입약정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전담 조직도 마련했다.

또 아파트보다 단기간에 공급이 가능한 비(非)아파트 공급을 정상화하여 공급불안 심리를 완화하고, 서울과 인접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관계부처와 총력 대응하겠다.

Q. 민간 전문가들은 '24~25년 서울·수도권 아파트가 부족한 것으로 전망하는데,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A.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다소 감소할 예정이나, 미분양이 누적된 지방에서 입주물량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고 본다.

수도권에서 입주예정인 아파트는 올해 18만 8천 호, 내년 15만 2천 호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17만 1천 호였던 것과 비교하면 90~11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국민들 관심이 높은 서울시 아파트 입주의 경우 올해는 3만 8천 호, 내년은 4만 8천 호로, 지난 10년평균 3만 8천 호를 초과해 100~127%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가 인허가권자로서 예측한 입주예정 물량과 부동산원-R114 예측물량에 대해 착공여부 등 진행상황을 정부가 전수 비교검증한 결과, 청년안심주택(옛 역세권청년주택) 등을 반영하지 않은 부동산원-R114의 추산치보다 서울시 추산치(올해 3만 8천 호, 내년 4만 8천 호)가 달성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지자체, 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아파트 입주예정 물량 추산방식을 보완할 예정이다.

또 PF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올해 1~5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착공 물량은 5만 7천 호로, 전년 동기의 3만 5천 호 대비 63%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는 같은 기간 1만 호를 착공해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생토론회 후속 입법과제 등을 신속히 이행하고, 이미 완료한 공급규제 개선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주택공급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Q.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공급물량이 충분하다고 얘기했는데, 언제, 얼마나 공급되는지?

A. 올해부터 2029년까지 3기 신도시의 인천계양, 부천대장, 고양창릉,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등 5개 지구에서 7만 7천 호, 수도권 중소택지 60여 개 지구에서 15만 9천 호 등 총 23만 6천 호를 분양할 예정이다.

또 같은 기간 3기 신도시 5개 지구에서 4만 1천 호, 수도권 중소택지 70여 개 지구에서 20만 1천 호 등 총 24만 2천 호가 입주할 예정이다.

특히 2027년부터는 3기 신도시에서 분양과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공급물량이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는 지속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Q. 3기 신도시 본청약 지연 등 당초에 발표한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입주시기 믿고 기다려도 되는 것인지?

A.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단지 일부에서 사전청약 후 문화재, 보호종 발견 등으로 본청약이 지연됐지만, 평균 토지보상 99%, 지장물보상 95%를 완료하는 등 대부분 보상절차가 완료됐고, 정부는 지구조성·착공 등 3기 신도시 전체 일정은 정상 추진되도록 지원 중이다.

올해 안에 3기 신도시 5개 지구에서 1만 호를 착공할 예정으로, 지속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Q. 일부 민간 사업장에서 사전청약 취소 사례가 발생했는데,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취소될 가능성은 없는지?

A. 민간 사전청약 제도는 2021년 11월 도입돼 1년간 시행했다가, 주택시장 하락기에 민간 시행사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11월 폐지한 바 있다. 또 3기 신도시에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한 단지는 없으므로, 사전청약 취소로 인한 문제는 해당 사항이 없다.

다만 사전청약 후 본청약 취소 단지는 파주운정 등 수도권 공공택지 4개 단지가 해당된다.

Q.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폐지한 것은 결국 정부가 공공부문 입주지연을 자인한 것 아닌지?

A.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2021년 7월 재개됐던 사전청약 제도는 부지조성 공사 등이 완료되기 이전에 당첨자가 확정돼, 추후 분양가가 상승하거나 문화재 발견 등 사정 변경으로 본청약이 지연되는 한계가 있어 신규 시행을 중단한 것 뿐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입주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보상·인허가 등 사업 단계별 장애요인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Q. 스트레스 DSR은 예정대로 9월부터 시행되는지?

A. 스트레스 DSR 2단계는 오는 9월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리인하 기대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택거래 회복세 등으로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가계부채 추이 및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면밀히 보아가며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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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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