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다고 연금 깎으면 누가 일하나…日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 손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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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취업해 돈을 버는 고령자에게 공적연금 지급액을 삭감하는 ‘재직노령 연금제도’를 재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도 유사한 방식을 국민연금에 적용 중이어서 주목된다.

18일 도쿄신문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65세 이후에도 임금 소득 등을 얻는 경우 연금 지급액을 줄이는 현행 제도가 고령자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 제도 폐지나 연금 감액 규모 축소 등을 논의해 연내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일본은 현재 후생연금(한국의 국민연금 격) 지급액과 임금 합계액이 50만 엔(약 442만 원)을 넘으면 연금 지급액을 줄이고 있다.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