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까지 23.6만호 공급, 시세보다 저렴"(상보)

최상목 부총리,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주재… "시장 교란행위 엄중 단속"
"스트레스 DSR 2단계 9월 차질 없이 시행하고 투기 확산 땐 특단 조치"

최상목 부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계획 등을 설명했다. 사진은 최 부총리가 이날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모습. /사진=뉴시스

"교통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2029년까지 총 23만6000호를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분양하겠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을 확실히 늘리겠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에 대한 진단과 함께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의지도 드러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은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는 등 변동성이 커졌다"며 "지방과 비아파트 주택 가격은 하락하는 등 지역별, 주택 유형별로 차별화 양상을 보여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점차 확산되고 있어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를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공급도 서두를 방침이다. 그는 "전세 사기로부터 안전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 매입임대 주택을 내년까지 당초 계획된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며 "이 가운데 5만4000호를 전세가격 상승세가 나타나는 수도권에 집중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가격 상승세가 투기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이러한 조치에도 시장 과열이 나타나면 특단의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최 부총리는 오는 9월로 예정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도 차질 없이 시행하는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건전성 규제의 적정성을 살펴 필요시 강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밖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와 관련해선 "현재까지 약 24조원의 PF 대출 보증이 집행되는 등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원활하다"며 "최근 PF 사업성 평가가 완료된 만큼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에 대해선 신속한 재구조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