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교육부에 '유보통합 재정확보 계획 공개' 촉구

6월 27일 발표한 유보통합실행계획안에 4가지 보완사항 주문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권정윤 성신여대 유아교육과 교수)가 지난달 27일 교육부가 발표한 유보통합실행계획안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네 가지 사안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다. 

연대가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은 재정확보와 행정체계 완비다. 연대는 "이번 발표에서는 정책의 실행을 위한 교육 재정의 확보와 지방 행정 이관을 위한 치밀한 설계는 찾아볼 수 없다"라며 "상향평준화의 유보통합을 위해 영유아 대 교사 비율, 교사 처우개선, 8시간 기본 운영을 위한 오전 오후 정교사 배치 등의 개선을 위한 교육 재정 확보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지방재정교부금이 아닌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신설 또는 지역에서는 농어촌 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유보통합이 확실하게 실행될 수 있는 재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이와 동시에 각 시도교육청에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지원할 행정관리 체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현재 지자체에 속해 있는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 관리체제가 각 시도 및 지역교육청으로 업무와 인력 이관이 명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자체와 협의해야 할 것이며, 각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에 이루어지던 재정적 지원 역시 누락 없이 이관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통합교원 양성은 대면 학과제를 중심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게 두 번째 요구 사항이다. 연대는 교육부가 통합교원 양성안으로 제시한 학사학위 과정 및 대면중심 학과, 전공제(가칭 영유아교육전공)에서 '전공제(가칭 영유아교육전공)'가 포함된 건 초중등교원양성체제와의 연계성 및 영유아교사의 교원으로서의 직위와 전문적 질을 유지하는데 매우 문제가 되는 안이므로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즉 통합교원은 '학사학위 과정 및 대면 중심 학과제(가칭 영유아교육과)'로 양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통합영유아교사 처우개선과 이를 위한 인건비 지원 방안 수정이다. 인건비 지원은 초중등학교와 동일한 방식으로 설계되고, 점진적으로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지원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합기관 비용지원 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학부모의 선택을 강화하고 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인건비 및 시설비 등과 같은 경직성 경비의 직접지원을 지양"하는 안은 기관의 경쟁을 유도하고 기관별로 채용하는 교사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연대는 "통합기관의 통합영유아교사의 인건비는 중앙에서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수정돼야 한다. 우수한 교원 양성은 결국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달성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통합영유아교사의 교원 지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정부는 교사 인건비를 위한 재정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발표한 지원 방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영유아의 놀 권리 보장이다. 연대는 "2세와 5세를 이음연령으로 지정하면서 유아-초등 교육과정을 연계한다는 명목으로 5세 유아의 문해력·기초능력향상을 강조하는 내용은 유아들이 유아기 동안 자유롭게 놀 권리를 침해하고 5세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조기교육 및 선행학습이 필수적이라는 메시지를 주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초이음'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생애 초기 교육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이는 초기 문해력 교육과 기초역량 향상이 아닌,동안 과도한 인지 학습으로 인해 위협받았던 영유아의 발달권과 건강권, 놀 권리, 참여권 등의 보장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자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유보통합기관의 기본운영시간(8시간) 중 연장과정(3-4시간) 운영에서 "놀이식 언어·수·예체능 연장과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내용은 놀이식이라고는 하지만, 유아의 입장에서는 편안하게 쉬어야 할 오후시간에 조기특기교육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을 간과하는 것이라며, 이는 놀이중심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과 역행하는 방향일 뿐 아니라 2022 초등교육과정과의 연계성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유보통합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유아의 놀이는 학문적 성취나 조기교육을 위한 수단이 아닌, 유아의 삶 자체로서의 놀이여야 하며, 이는 2022 초등교육과정에서도 강조하는 '지금-여기-삶'에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생활의 놀이'와도 연계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연대는 "교육부가 내세우는 '세계 최고'의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들을 교육하는 교사에 투자해야 하며 이는 정부의 재정 지원 분야에서 최우선 계획에 두어야 한다. 세계 최고의 영유아교육과 보육은 '세계 최고'의 교사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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