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글로벌 디지털 규범 선도를 위한 연구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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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주요 연구기관과 글로벌 디지털 규범 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글로벌 디지털 규범 연구 협력체계는 한국과 주요 연구기관이 함께 디지털 심화 쟁점, AI 관련 현안, 디지털 권리 등 디지털 규범 관련 연구를 수행한다. 국내외 디지털 심화 대응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도출하고,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 5월 AI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식 출범한 한-OECD 디지털 규범 상설 논의체인 '디지털 사회 이니셔티브'에 이어 캐나다 브리티쉬컬럼비아대학교(UBC), 토론토대학교,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Demos 등이 참여한다.

UBC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추진계획'을 통해 식별한 8대 핵심 정책과제를 위주로 북미 지역의 관련 연구 및 법·제도 동향을 조사하고 한국과 비교 분석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정책 활용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AI 분야에 강점을 가진 토론토대는 AI 안전·신뢰성 등 AI 관련 현안에 관한 북미 지역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의 사례와 비교해 관련 정책 프레임워크를 도출한다. 옥스퍼드대와 영국 정책 연구기관인 Demos는 디지털 권리·인권(Human Rights)에 관한 논의 동향을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언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각 연구기관과 공동 워크숍을 개최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연구 성과 등을 공유하며 우리나라와 지속적으로 디지털 정책 관련 상호 교류를 촉진하고 관련 논의를 선도할 계획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그간 우리나라는 디지털 권리장전에 이어 이를 정책적으로 구체화하는 등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우수한 국제 씽크탱크와 연구기관들이 우리나라 논의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조성하였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