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소집 훈련을 180일로 확대?…국방부 “비상근예비군 인원 늘리는 방안 와전된 것”

전하규 대변인 “보수 받는 비상근예비군 인원 증가 방안 협의 중”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예비군 훈련이 4년 만에 정상화된 2023년 3월 6일 광주 북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들이 실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군 당국은 일반 예비군의 소집 훈련 기간을 18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내용은 잘못된 것이라며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상에 ‘예비군 소집 훈련을 180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확산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다만, 비상근예비군이라고 해서 전시에 신속한 임무 수행을 위해서 평시에 일정 기간 필요한 보수를 받고 임무 수행을 하는 직책들이 있는데, 그 직책의 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상근예비군 제도는 전시에 신속한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평시부터 준비가 필요한 주요 직책 예비역을 최대 180일간 추가 소집해 훈련시키는 제도다.

배용인 국방부 예비전력과장(육군 대령)은 지난 16일 서울안보포럼(SDF) 세미나에 참석, 이 제도를 통해 부대별 준비태세가 크게 향상되는 등 제도의 효과성이 충분히 입증됐다면서 제도 정착·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했다.

배 과장은 "장기적으로 우리 비상근예비군을 미국 상근예비군(AGR)이나, 계약예비군(ADOS)과 유사 형태로 개선하기 위한 직업성 및 사회 보장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