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9년까지 시세보다 싼 23.6만호 분양…8월 추가대책 발표”

그린벨트 풀어 수도권 2만호 이상 추가 공급
재건축 제도개선…추가 주택공급 대책 8월 중 발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 가격 상승세에 대응하기 위해 시세보다 싼 가격의 주택을 분양하고 공공매입 임대를 기존 계획보다 추가 확보한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에 추가로 주택을 공급한다. 구체적인 추가 주택 공급방안은 8월 중 발표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다”며 “국민 주거안정을 민생 핵심과제로 두고 관계부처 공조 하에 부동산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응 방향으로는 주택공급 확대와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한 비아파트 공급 지속,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등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2029년까지 시세보가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23만6000호를 분양하고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하겠다”며 “도심 재건축·재개발의 정비사업 속도와 사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PF는 정상 사업장에 24조원 이상의 대출 보증 집행이 완료되는 등 유동성이 원활하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PF 사업성 평가가 완료된 만큼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를 유도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매입임대 주택을 당초 계획된 12만호보다 1만호 이상 추가 공급한다. 이중 5만4000호를 수도권에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 시 세제 지원,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 확대 등으로 민간 공급 확대도 유도한다.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를 강화하기 위해 9월 예정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주택 담보대출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건전성 규제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주택가격 상승이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며 국토부 중심으로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시장 교란행위를 단속하고 탈루세액을 추징하겠다”며 “이러한 조치에도 시장과열이 나타나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부처 차관급TF를 매주 가동하고 추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