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여야, 서이초 교사 1주기 '동상이몽 추모'

국민의힘 "학생, 교원, 교육공동체 서로 존중"
민주당 "정부와 여당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 순직 교사 1주기를 맞아 서울시의회가 추모의 뜻을 밝히면서도 시각차를 드러냈다.

서울시의회 여당인 국민의힘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통해 교권을 강화했음을 강조한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교사와 학생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11대 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시의회 최호정 신임 의장은 이날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추모의 글'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후 그 대체 조례로 제정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에 의미를 부여했다.

최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그동안 교사의 교육활동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학교 구성원 모두의 권리와 책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그러면서 "학생, 교원, 보호자 교육공동체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함께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야당인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학교 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임규호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이 학생인권과 교권의 가치를 두고 우리 사회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모든 민원과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떠맡겨 놨던 구조적인 문제도 해소될 기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추진 중인 '서이초 특별법' 관련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대변인은 "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현장의 변화를 위한 '서이초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며 "이와 함께 보편적 인권의 가치 아래 학교와 교원을 존중하는 공교육 문화 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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