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동산 시장 전반 과열은 아냐"[전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주택가격 추이 및 공급 상황 등 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다음은 모두발언 전문.

▶최상목 부총리 모두발언 전문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지방과 비아파트 주택가격은 하락하는 등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차별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나,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점차 확산되고 있어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주거안정을 민생의 핵심과제로 두고관계부처 공조하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을 확실히 늘리겠습니다. 교통 등 정주요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2029년까지 약 23만 6천호를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분양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를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도 촉진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정비구역 지정이 대폭 늘어나며 도심 주택공급이 과거 평균대비 2배 이상 확대되었습니다. 정비사업 속도와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한추가 제도개선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사업장별 맞춤형 갈등 중재를 확대하여 정비사업장의 착공·준공 지연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PF 정상화도 속도를 배가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약 24조원의 PF 대출보증이 집행되는 등 정상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PF 사업성 평가가 완료된 만큼,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신속한 재구조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공급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 매입임대 주택을 내년까지 당초 계획된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중 5만 4천호를 금년 하반기에 전세가격 상승세가 나타나는 수도권 지역에 집중 공급하겠습니다.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에 대한 세제지원, 주택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민간의 비아파트 공급 확대도 유도하겠습니다.

셋째,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9월 예정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차질없이 시행하는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하겠습니다.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주택정책금융에 대해서는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자격 요건 등에 위반 사례가없는지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건전성 규제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강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넷째, 주택가격 상승세가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국토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을 가동하여 시장교란행위를 단속하고, 불법행위를 엄단하며, 탈루소득을 철저히 추징하는 등 투기 거래를 근절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과열이 나타난다면 특단의 조치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의 조치를 신속히 이행·점검하기 위해 관계부처 차관급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매주 가동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관계기관 합동으로 준비중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8월 중 발표하겠습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