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트럼프-밴스 정부 출범하면 경제 정책 어떻게?

부통령 후보 지명된 밴스, 17일 후보 수락 연설 "미국산 지지"
보호무역 차원에서 트럼프-밴스 일심동체, 무역 분쟁 번질 수도
대대적인 기업 감세는 어려울 수도, 바이든 세제 혜택도 뒤집기 힘들어
환경 규제는 풀겠지만 반독점 규제는 계속될 듯

미국 공화당의 J.D. 밴스 상원의원(오하이오주)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마친 뒤 엄지를 치켜세우고 있다.AFP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까지 함께 뛸 부통령 후보로 강경 우파 성향의 J.D. 밴스 상원의원(오하이오주)을 지명하면서, 내년에 등장할 수도 있는 2기 트럼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외신들은 밴스가 보호무역 부분에서는 트럼프와 비슷한 의견이지만 세금 감면과 기업 규제 부분에서는 좌파적 경향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미국 우선주의' 외치는 밴스

CNN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밴스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공화당 전당대회 3일차 행사에 참석해 "이 자리에 겸허히 서서 압도적인 기쁨으로 미국 부통령 후보 지명을 공식 수락함을 밝힌다"라고 말했다. 전당 대회 첫날에 후보로 지명된 밴스는 트럼프의 정치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MAGA)'를 언급하며 MAGA와 미국 우선주의에 대해 연설했다. 밴스는 "트럼프의 비전은 매우 간단하지만 매우 강력하다"라며 "우리는 노동자에게 헌신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외국 노동력 수입 대신 미국인과 그들의 좋은 일자리, 임금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했다.

또한 밴스는 "우리는 우리를 증오하는 국가로부터 에너지를 구매하는 데 지쳤다. 바로 이곳, 미국 노동자들에게서 얻을 것"이라고 강조한 뒤 펜실베이니아주, 오하이오주 등을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무한한 국제 무역에 공급망을 희생하는 데 지쳤다"라며 "아름다운 (미국의) 노동력과 함께 더 많은 미국산 상품을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두 함께, 우리는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을 보호할 것"이라며 "중국 공산당이 미국 국민의 뒤에 앉아 그들 중산층을 키우는 상황을 멈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밴스는 동시에 "우리는 우리 동맹이 세계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분담하도록 확실히 할 것"이라며 "미국 국민의 자비를 배반하는 무임승차 국가는 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7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무역에 대한 밴스의 입장이 수입품 전부에 10%, 중국산에는 60% 이상 관세를 주장하는 트럼프와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밴스는 올해 초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화 과정에서 외국의 저렴한 노동력에 의존했다"며 "무역과 이민자 문제는 같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FT는 밴스와 손잡은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유럽 및 아시아 동맹, 캐나다와 다시 무역 분쟁을 시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우선 달러 가치를 내려 미국산 수출을 촉진할 계획이며 이러한 약달러 정책은 수출에 의존하는 다른 국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오른쪽)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3일차 행사에 참석해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플로리다주)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UPI연합뉴스

감세와 규제 완화는 지켜봐야

트럼프는 2017년 재임 당시 2025년까지 연방 법인세율을 35%에서 21% 낮추는 조치를 단행했다. 그는 이달 인터뷰에서 법인세 인하를 연장하는 동시에 앞으로 15%까지 낮추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화당 내부에서도 감세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미 우파 싱크탱크 미국행동포럼의 더글라스 홀츠 에아킨 대표는 트럼프가 재집권하더라도 "곧장 감세 연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다른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파 진영에서 "법인세를 올리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우리는 대기업을 신경 쓰지 않으며 다른 목표를 위해 돈을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세금 감면도 문제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친환경 제조업 육성을 위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동원해 친환경·반도체·첨단산업 기업에게 막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했다. FT는 공화당 진영에서 바이든의 제조업 정책을 비난하며 세제 혜택 철폐를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늘어난 일자리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트럼프는 노동자 표심도 신경 써야 한다. 노조원 130만명에 이르는 미국 최대 운수 노조이자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던 전미트럭운송노조 '팀스터스'는 올해 대선에서 이례적으로 지지 후보가 없다고 밝혔다. 팀스터스의 션 오브라이언 회장은 15일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해 트럼프와 밴스 앞에서 기업들을 공격했다. FT는 트럼프가 갑자기 친노조 정책을 내놓지 않겠지만 공화당이 무조건 친기업으로 기울지는 않는다고 내다봤다.

특히 밴스의 경우 공화당 조시 홀리 상원의원(미주리주), 매트 게츠 하원의원(플로리다주)과 함께 이른바 '칸 보수파'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리나 칸 위원장의 반(反)독점 정책에 동조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 IT기업의 행보에 민감하다. FT는 밴스가 적어도 대기업과 금융권 규제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강성 좌파 인사들과 의견이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밴스는 지난 2월에 구글의 해체를 주장하며 IT 기업들이 정보를 독점적으로 통제한다고 비난했다. FT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일단 화석 연료와 환경 보호에 관련된 기업 규제부터 완화한다고 내다봤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