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개특위, '의료사고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공감대…도입 검토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5차 회의
의료분쟁 관련 제도 등 개선책 논의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위원장 발언 듣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2024.07.1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가 의료사고 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사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4차 회의에선 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개선 방향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적용 대상과 범위, 법률적 쟁점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선 ▲의료사고 보험·공제 실태 및 향후 개선 방향 ▲의료사고 배상보험 관련 해외 사례 및 시사점 ▲의료사고 관련 법제 검토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그동안 의료과실과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 평균 26개월이 걸리는 등 의료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의료사고 당사자 간 시간적·금전적 소모를 줄이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체계를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전문위는 김태현 연세대 교수가 보건복지부의 정책연구용역을 받아 수행 중인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및 종합보험 도입 연구' 내용을 토대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보험·공제 체계 구축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독일, 일본, 미국 등에서 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도 관련 제도의 적극적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과 일본은 의사회 주도로 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했다는 점, 일본의 배상보험에선 미용 목적 의료행위 등 비(非)필수의료행위의 의료사고 보상을 제외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사례로 제시됐다.

아울러 전문위는 제5차 의개특위에서 제시된 '환자 대변인제'와 옴부즈만 등 모니터링 기구 도입 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해 구체적 방안을 8월 내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2월 마련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의료분쟁조정법'등과 관련해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관련 구체적 입법방안 마련을 위해 8월부터 전문위 차원의 쟁점을 집중 논의하기로 계획했다. 환자, 소비자, 의료계, 법조계 등과 간담회도 진행하기로 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합리적인 의료사고 보상체계는 환자에게는 사고 피해를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장하고, 의료진의 배상 부담은 적정화해 의료분쟁의 조기 종식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라며 "주요 선진국의 의료사고 보상체계를 참고해 우리나라 의료 현장에 맞는 의료사고 보상체계 구축 방안을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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