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녀 성인되고 10년 뒤엔 양육비 청구 불가"

자녀가 성년이 된 지 10년이 지나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씨(87세)가 전 남편 B씨(85세)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 사건에서 원심의 청구기각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 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 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양육비의 변동 가능성이 있어 완전한 재산권이라고 볼 수 없지만, 성년이 되면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채권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 계산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언제까지나 과거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면 상대방은 평생 불안정한 상태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법원은 소멸시효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일반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지는데, 이를 소멸시효라고 한다. 

대법원은 자녀가 미성년인 기간에는 양육비 청구권이 단순한 금전채권이 아니라 '양육 의무'의 이행을 구할 권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현행법에 따라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만 19세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하고,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자녀가 성인이 된 후라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2011년에 나온 종전 대법원 판례는 양육비의 경우 당사자 간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이 생기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밨다. 

자녀가 성인이 됐더라도 사전에 양육비 지급을 협의한 적이 없으면 언제든 법적으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2018년 12월 이번 사건을 접수하고 6년 가까이 심리한 끝에 이날 전원합의체를 통해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