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주택공급 확대방안 8월 발표…시장 과열시 '특단의 조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다"며 주택공급 확대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8월 발표한다. 이같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에도 집값이 계속 튀면 '특단의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쵱 부총리 주재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주택가격 추이 및 공급 상황 등 시장동향을 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어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 주거안정을 민생의 핵심과제로 두고 관계부처 공조 하에 부동산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먼저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교통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2029년까지 23만6000호를 분양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한다.

도심 재건축 및 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도 활성화한다. 그는 "윤석열 정부 들어 정비구역 지정이 대폭 늘어나며 도심 주택공급이 과거 평균 대비 2배 이상 확대됐다"며 "정비사업 속도와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사업장별 맞춤형 갈등 중재도 확대해 정비사업장의 착공·준공 지연도 최소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정상화와 관련해선 "현재까지 약 24조원의 PF 대출 보증이 집행되는 등 정상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며 "최근 PF 사업성 평가가 완료된 만큼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신속한 재구조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세시장 안정은 비아파트 공급으로 푼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된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추가 공급한다. 이중 5만4000호를 올해 하반기에 수도권에 집중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시 세제지원,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민간의 비아파트 공급 확대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올해 9월 예정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를 차질없이 시행하는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하겠다"며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주택정책 금융에 대해선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자격 요건 등에 위반 사례가 없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과열이 나타난다면 특단의 조치도 강구하겠다"며 "이상의 조치를 신속히 이행, 점검하기 위해 관계부처 차관급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매주 가동하고 현재 관계기관 합동으로 준비중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8월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