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프리랜서 노동자 간담회…“정부 차원 실태조사 시급”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는 오늘(1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프리랜서협회단체·커뮤니티대표 정책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프리랜서 산업 생태계 조성과 종사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만화·웹툰·웹소설 작가와 통·번역 프리랜서, 영상 촬영자, 스포츠 강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동만 공제회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보다 심각한 것은 이중구조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프리랜서 종사자들”이라며 “이들의 권익보호가 절실하며, 공제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현호 공제회 정책위원도 “프리랜서의 근로 방식에 대한 조사·연구가 없으며 실태조사도 전혀 없다”며 “정부의 프리랜서 관련 실태 파악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만화·웹툰·웹소설 프리랜서는 “저작권 등 각종 권리가 보호를 못 받으며 프리랜서 작가들의 노동이 무시되고 있다”며 “저작권 보호방안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스포츠 강사 프리랜서는 “산재보험, 유급휴가, 연차수당, 퇴직금 등 노동자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통·번역분야 프리랜서는 “통·번역사를 연결해주는 에이전시의 과도한 수수료 등에 대해 정부의 기준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의 표준계약서 의무화를 요청했습니다.

광고영상 분야 프리랜서는 “현업 특성상 영화‧드라마 이외 촬영현장에서는 계약서 작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광고‧뮤직비디오‧예능 영상 송출 등 하도급 업체 외 프리랜서에 대한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연진행 프리랜서는 “입금지연이나 갑작스러운 비용삭감, 행사를 이유로 식사나 술자리 강요는 근절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프리랜서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당사자들과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대화 테이블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