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행안위 "野, `이재명 헌정법` 25만원 특별지원법 강행 멈춰야"

지난 16일 오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입법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18일 야당이 추진하는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에 대해 '이재명표 25만원 포퓰리즘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강행 처리를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게는 국민 안전보다 '이재명표 특별법'이 우선이냐"며 "수도권 호우특보에 산사태 위기 경보까지 내려 주무 부처가 비상대기인 상황에서 다급하게 쫓기듯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해야 할 이유가 뭐냐"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헌법 정신을 기리는 제헌절 다음날에 민주당은 헌번에 보장된 정부 예산편성법을 무력화하고 삼권분립을 형해와하는 법안을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강행 처리한다고 한다"며 "국회가 예산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은 위헌 소지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표 공약 이행은 헌법 위에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정신이냐"고도 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정말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고 국민 어려움을 덜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싶다면 특별법 강행을 멈추고 국정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며 "이 특별법은 이재명 대표만을 빛내가 위한 '이재명 헌정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예산은 더 효과적으로 더 적절하게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한다"며 "이재명표 포퓰리즘 특별법이 수해 복구 등 재난지원금이나 기초생계급여, 저소득층 긴급지원금, 장애인연금, 범죄피해자보호금, 간병비와 같이 절실한 약자를 위한 비용보다 더 우선순위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제대로 된 검증도 검토도 없이 정쟁만 부추기는 해당 특별법 강행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호우피해 와중에도 정쟁을 유발시켜 정치적 이득만 보려는 행태를 멈추고 민생을 위한 협의의 장에 함께해주길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중심으로 이틀째 폭우가 지속되면서 상임위에 회의를 연기할 것을 요청했으나 야당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회의에 들어가 의사진행발언과 대체토론을 진행하고, 야당에서 특별법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할 것"이라며 "표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회의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야당 행안위원이 이재명 특별법을 챙긴다면 저희는 국민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