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5 병원 전공의, 수련병원장·복지장관 '직권남용'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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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병원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 빅5 대형병원과 고려대병원 소속 전공의들은 내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각 병원장과 조 장관을 고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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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병원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 빅5 대형병원과 고려대병원 소속 전공의들은 내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각 병원장과 조 장관을 고소할 예정입니다.
이번 고소에는 전공의 1백여 명이 참여하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의 의대 증원 관련한 소송을 담당했던 이병철 변호사가 법률 대리인을 맡습니다.
이들은 조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사전 보고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의대 증원 2천 명을 결정하고,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을 내리는 등 위법한 행정행위를 지속함으로써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남정민 기자 j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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