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일부터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국가가 모든 아동 보호”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출생통보제’와, 아이를 키우기 힘든 임산부가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돕는 ‘보호출산제’가 19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6월 발생한 수원 영아 사망사건과 같은 아동의 출생 등록 누락 사례를 막고, 국가가 모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동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생모의 성명, 출생 연월일시 등 정보를 출생 후 14일 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은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2021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출생아의 99.8%가 의료기관에서 출생하는 만큼, 출생통보제를 통해 대부분의 출생아를 공적 체계에 자동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출생 정보가 지자체에 통보됐는데도, 출생 후 1개월 안에 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의무자에게 7일 안에 신고하도록 독촉 통지한다.

이후에도 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자체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아동의 출생을 등록한다.

보건복지부는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동시 시행한다.

보호출산제는 신분 노출을 원치 않는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이 아닌 상담기관 등에서 자녀를 낳은 뒤 지자체에 통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출생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여성이 의료기관에서의 출생을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위기 상황에 놓인 임신부가 오히려 병원 밖에서 아이를 낳은 뒤 유기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자녀를 가명으로 출생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도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할 때 자신의 이름, 연락처,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의 상황 등을 작성해 기록을 남겨야 하고, 이 기록은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히 보존된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성인이 된 이후, 혹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기록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이용하기 전 24시간 언제든 상담받을 수 있는 상담전화(☎1308)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