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곽규택, 조선업체 등에 공유수면 사용료 감면 개정안 발의(종합)

부산 상공업계 환영 성명 발표

최근 과도하게 오르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로 인한 조선업계 부담이 확대(국제신문 지난 5월 17일 자 10면 보도)되자 공유수면 점용료와 사용료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곽 의원에 따르면 공유수면 점용료와 사용료는 공유수면과 인접한 토지가격에 비례해 산정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오르면 공유수면 점·사용료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오르면 조선업체나 수리조선업체처럼 넓은 공유수면을 쓰는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

법률 개정안 핵심은 조선업처럼 넓은 면적의 공유수면을 쓰는 중소·중견기업을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는 것이다. 곽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전국 수리조선업체의 80%가량이 몰려 있는 부산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곽 의원은 “부산은 표준 공시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높기 때문에 공유수면 점·사용료도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높아 지역 조선사의 비용 부담이 큰 실정”이라며 “중소·중견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조선소 소재지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크게 차이 나는 것을 바로잡아 부산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지역 상공계는 조선업체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즉각 환영했다. 부산상공회의소 양재생 회장을 비롯한 상의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중소·중견기업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내 중소·중견 조선사의 경영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조선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의의원들은 또 “이번 법률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K-조선산업 전반의 활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