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9년까지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주택 23만6000호 공급”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8월 중에 추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18일 최 부총리는 제7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주(1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보다 0.28% 오르며 17주 연속 상승하는 등 주택 가격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나,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가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 만에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장 불안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교통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2029년까지 총 23만6000호를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하겠다”며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 택지를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집값 못지 않게 뛰어 오른 전세값을 잡기 위해 공공 매입 임대 주택 공급도 늘리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 매입 임대 주택을 내년까지 당초 계획된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며 “이중 5만4000호를 올해 하반기에 수도권 지역에 집중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집값 상승이 투기 수요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을 가동키로 했다. 최 부총리는 “시장 과열이 나타난다면 특단의 조치도 강구하겠다”며 강도 높은 관리를 시사했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들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차관급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TF’를 매주 가동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9월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도입도 차질없이 시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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